●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과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며,

● 「관리규약」 제65조제3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음.

● 관리주체는 2017.1월~4월 00개발(주)에서 난방비로 고지한 금액에서 내역에 없는 ‘난방동력비’(전기료)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매월 난방비에 부과함으로써 관리비 부과내역서 상 난방비와 전기료의 혼선을 초래하였음.

● 또한, 5월~9월까지 관리비에 난방비를 과다 계상하여 고지 된 난방비 보다 총8,658천원의 잉여금을 발생 시켰고 발생된 잉여금을 즉시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며, 8월~9월까지 고지금액과 관리비 부과금액 불일치에 대한 집행세부내용을 입주자등에게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였음.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제6항, 「관리규약」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