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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우  주택관리사     ©아파트뉴스

필명 소장림 /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e-book) 저자

1973년 부산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했다.

40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현재 재직중이다.

2년 전 블로그를 공개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속시원하게 궁금증을 묻지 못했던 입주민, 동대표를 하고 있지만 그저 관리사무소장이 맞다고 하니 그런 줄만 알던 동대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에 고심이 많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들에게 나의 10여년간 쌓은 아파트 관리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점차 새롭게 올려지는 정보 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메일로 문의가 종종 오던 중 블로그의 내용을 전자책을 발간해보자는 출판사의 제안으로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를 발간했다.

강회장은 매번 관리규약의 개정안을 가결할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다.

‘꼭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고 그 개정된 준칙내용을 그대로 담는 개정안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가결을 받고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받는 절차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 판단으로 독자적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룰 수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이 개정된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할 때,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할 때’ 규약의 개정안을 전체 입주민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독자적인 개정안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고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안 범위 내라는 전제하에 관할 지자체는 개정 내용을 수리해줄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규약은 각 해당 시.도.구의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이 제.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규약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의 수리를 거부할 순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 이하 생략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의 할 점이 있다.

이와 달리 관리규약준칙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면서 그 규정내용에 따라 각 아파트가 관리규약을 똑같이 개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1. 각 시도지사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시행일부터 일정기간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도록 부칙에서 알리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시행일부터 일정기간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부칙에서 알리는 경우

3. 관리규약준칙의 규정 내용이 아파트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부칙에서 알리는 경우

상기 3가지 경우, 각 아파트 관리규약은 개정 법령 및 관리규약준칙 내용에 따라 반드시 똑같이 개정되어야 하고 만약 그 내용에 반하는 기존 관리규약 내용이 있다면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