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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apt-news.net]  법무법인 산하윤정원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인 원고는 2019. 1. 21.경 임차인들인 피고 ... 아파트뉴스

[판례평석]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실이 있는 동대표에게도 동별대표자해임투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apt-news.net] 법무법인 산하윤정원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 아파트뉴스

[아파트판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례에 대하여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2021. 3. 9.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 ... 아파트뉴스

[판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상가 입주자등의 방해배제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 아파트뉴스

[아파트판례] 차량 규격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apt-news.net]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길이, 폭, 높이가 큰 중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분양전환세대의 전유부분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기간은 분양전환을 통해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법무법인 산하정연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2014. 3. 18. 사용승인을 받고 ... 아파트뉴스

[아파트판례] 아파트 게시물에 의혹 제기 댓글 쓴 입주민의 글쓰기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하여
법무법인 산하정연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는 동대표 후보자의 이력 및 ... 아파트뉴스

아파트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 미체결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시사항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아파트 전체에 일괄하여 체결하였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 아파트뉴스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1. 질의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 ... 아파트뉴스

[아파트 판례] 건물 관리비 횡령한 경리, 관리업체도 ‘공동책임’
경리직원이 건물 관리비를 횡령한 사건과 관련, 관리업체도 공동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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