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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해석] 입주 후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제안
Q. 입주 후 최초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결정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제안한 ...
아파트뉴스
[법제처 법령해석] 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동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배치 방법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아파트뉴스
[법제처 법령해석]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
질의요지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 ...
아파트뉴스
[법령해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는
[질의요지]「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 ...
아파트뉴스
[법제처 법령해석] 외부회계감사 시 감사반 구성원 참여 여부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주식회사의 ...
아파트뉴스
[국토부 유권해석] 입대의 구성원 의결정족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26명의 3분의 2이상인 18명으로 입대의를 운영하던 중 1명이 사퇴 ...
아파트뉴스
[법제처 유권해석]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증명
[질의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
아파트뉴스
[국토부 유권해석] 사퇴로 인해 결원된 임원 선출
1) 해당 공동주택 입대의는 정원 9명으로 7명이 선출되 운영하던 중 4명이 사퇴해 현재 3명이 된 경우 회장 ...
아파트뉴스
[법제처 법령해석례] 관리소장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 ...
아파트뉴스
[국토부 유권해석] 아파트 승강기 등의 교체 및 보수
입대의 현원 1명으로 의결이 불가할 경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승강기 등)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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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집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층간소음 매트 부담 없이 알아보세요~”
[아파트 Q&A] 아파트 헬스장(체력단련장 및 골프연습장)의 법령 적용 여부
/ 아파트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온라인 소통 시스템 개통
/ 경기도아파트신문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겸직 금지와 경리겸직에 대한 고찰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주민운동시설 면적에 대한 규정
/ 아파트뉴스
[국토부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시 동일안건 재상정 여부
/ 아파트뉴스
[기업탐방] 주식회사 정웅기업 심중경 대표이사
/ 아파트뉴스
[법률칼럼] 아파트 세대 현관 CCTV 설치에 관하여
/ 아파트뉴스
단지내 조경수 제거 절차는?
/ 아파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