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강화”
주광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6/10 [10:55]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동안 동대표가 될 수 없다.

 

▲     © 아파트뉴스

 

주광덕(한국당. 남양주병)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주광덕 의원은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수립, 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결산의 승인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업체 선정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저작권자 ⓒ 아파트뉴스(www.apt-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6/10 [10:55]  최종편집: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